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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식 세무사

세무법인대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13 (역삼동, 예성Ⅰ라이프) 201호

Tel 02-56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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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한규용 세무사

세무법인드림택스 서울지점

서울 강남구 학동로 156 401호 신관 (논현동,성덕빌딩)

Tel 02-541-4611
Fax

주요업무

박진량 세무사

택스원프라임세무법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 254 (미아동, 청암빌딩) 303호

Tel 070-5133-2056
Fax

주요업무

김성준 세무사

세무법인안국글로택스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1

Tel 02-3288-8331
Fax

주요업무

라경민 세무사

세무법인마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07 건아빌딩

Tel 02-482-7100
Fax

주요업무

안성섭 세무사

무지개세무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무지개세무법인

Tel 02-55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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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김용재 세무사

민우세무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12층

Tel 02-2183-1300
Fax

주요업무

곽상현 세무사

선경세무법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2층(구로동,마리오타워)

Tel 02-6930-5557
Fax 02-69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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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약 5년후에 재개발주택이 완성됨에 따라 2주택이 되는데 대체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대체주택관련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액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등록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2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7.08.03 이전 취득자의 경우)   일반주택 보유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거주요건 해당 여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5
  • 재건축조합 입주권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수 산정방법(취득세)

    안녕하세요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에 2006.01.01 이후 취득한 재건축조합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일 판단은 관리처분일)   그런데 지방세법상으로 2020.08.12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중과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 이상자의 경우 12%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건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적용하는 것 처럼 2006.01.01 이후 취득한 입주권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중과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상 1주택으로 적용하는 입주권의 취득 시기 및 근거 규정을 확인 부탁합니다)      

    2022-10-25
  • 가상화폐자산의 평가

    안녕하세요 ?   가상화폐자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소에 거래되는 가상화폐자산도 상장주식과 같이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가기준과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5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을 한 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
  • 등록임대주택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집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계신데 A주택은 10년이상 가족 모두 같이 거주중이고 B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세무서와 구청 모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10-25
  • 피상속인 사망 전 자금인출액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금을 인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던데, 모든 자금인출에 대해 과세가 되는건가요?

    2022-10-25
  • 상속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상속공제한도가  배우자공제액 5억은 받을 수 없고 자녀등 일괄공제 5억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모)이 유언에 의하여 직계존속인 손자에게 상속하고자하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견해1)  법적 상속인인 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고 손자에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되므로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할 수 없고   "0"이 되는 것임, 또한 상속세율도 당연히 대습상속이므로 30% 할증하여 적용하는 것임.   (견해2) 직계존속인 손자에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경우도 자녀일괄공제 5억은 적용되는 것임. 다만, 대습상속이므로 상속세율은 30% 할증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기 (견해1) (견해2)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견해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해당 상속세법 규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5
  •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시가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기준시가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초과 재산에 대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간내 감정평가가액이 1개가 있고 평가기간 외 평가액이 1개가 있으면 이때는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2022-10-25
  • 건물 증여재산 평가방법

    어머니로부터 지상 7층건물을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건물 평가방법에 있어서 임대료로 환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과 합의하에 임대료를 감액하여 수취하였습니다.  이 때 평가방법이 감액한 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상 월 임대료로 평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안녕하세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업종코드가 2가지로 검색되는데 2021년 귀속업종코드(552301)/ 표준산업분류(56191)  이 업종은 과세특례 적용 업종이 맞는걸까요?

    2022-10-25
  • 해외 ETF 증여가액 계산

    안녕하세요 증여액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개별주식은 증여 전후 각 2개월의 평균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ETF 증여가객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10-25
  • 법인이름으로 별장 취득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명의로 제주도에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별장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10-25
  •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수 판정,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지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방식은 ?

    2022-10-25
  • 다주택자 취득세 적용세율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의 취득세 적용세율은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2022-10-11
  •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2020.08.12 이후 취득 계약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 ?

    2022-10-11
  • 비거주자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안녕하세요 3-4일정도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비거주자(미국인)이시고 지급하는 금액은 3000불 입니다.  이 때 저희 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
  •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분께서는 일본 현지에서 영업활동 및 간단한 사무업무를 보조해주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2022-10-25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안녕하세요.   1. 사실관계 (1) 2019년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천만원 납부 (2) 2020년 결손금 2,500만원 발생  -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음 (3) 2021년 폐업 - 결손금 100만원 발생   2. 문의사항 2020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을때 추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것을 생각하여서 결손급 소급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직전 2년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결손금 100만원과 2020년 결손금 2,500만원 모두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를 하였습니다.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였는데 실제 매년 이자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 초과를 하면 법인세법상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을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임차사업장 시설장치 내용연수

    안녕하세요?   신규임차사업장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임차건물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시설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시설장치의 기준내용연수에 비해 신규임차 사업장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해야되나요?   만약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잔존가액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2-10-25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적용시 상시근로자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보험료 중 어느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일정한 사유로 급여는 안 받고 있지만 고용관계는 유지되어 직장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둘 중 하나라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게 아닌지요?

    2022-10-25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법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2.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022-10-25
  • 간이과세 판단여부 (부동산임대 + 음식점업)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소득과 음식점매출이 발생됩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임대소득은 4,000만원이고 음식점업은 3,5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10-25
  • 임대조건변경 지연합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2014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사가 합의하여 임대조건을 변경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최근 임대조건을 변경(감액)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12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2. 이 경우 2019년12월 이후 임대료 감액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3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후에 합의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월별로 각각 금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각 과세표준기간에 수정신고 필요)

    2022-10-25
  • 토지+건물 매매시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문의

    매도자 매수자 모두 법인사업자이며, 매도자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매대금까지 다 치뤘는데 해당 증빙은 ①상호간의 매매계약서 ② 송금이체증과 ③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10-25
  •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될까요?

    2022-10-25
  • 사내 맞벌이부부 보육수당 비과세

    안녕하세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내 맞벌이 부부입니다.   급여 중 자녀보육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2-10-25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방법 및 적용 요율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입니다 60세에 도달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 조금더 연장하여 불입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일경우 4.5%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4.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연장하여 불입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022-10-25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시행일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법인은 2015년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임원퇴직금한도가 2배수로 되어있는데 3배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설립일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2022-10-25
  • 대표이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임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직원들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또한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불입액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022-10-25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개인별로 주식을 투자하여 차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상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까지 법에 규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안녕하세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2-10-25
  • 주식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 주식양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개별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그럼.. 개별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 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비상장 주식 양도시 양도한 주식 판단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은 다른 금액으로 2회에 걸쳐서 하고 이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을 평균가격으로 해야할지 먼저 산걸 판걸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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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     작성일자 : 2022.08.02         1. 의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는데 의의가 있다.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   2. 방법 및 예외사항   1) 해고예고의 방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예고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에 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할 날이 명시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ex.불확정기한 또는 조건이 붙은 예고로서 건설공사준공예정일 등이 있다.)   - 위반 시 법적처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해고예고수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고 지급 시기는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 임금200만원을 받는 통상근로자(일8시간, 주40시간)의 경우 ( 변동성 있는 상여금은 미포함,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고정수당은 모두 포함 ) ▷ 통상시급 : 200만원/209시간=9,569원 ▷ 통상일급 : 9,569원 × 8시간 = 76,552원 ▷ 해고예고수당 : 76,552원 × 30일 = 2,296,560원   4) 해고예고의 예외사항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08-16
  •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비교 (2208)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비교   2022.08.02. 구 분 근로자 임원 서류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항 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판단 - 근로자 본인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가능 -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가능   1.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재산세 과세 증명서 3.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취득 후 의무 보유기간이나 사후관리 없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임차계약일부터 잔금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해당없음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임금의 125/1,000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5.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없음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없음   일부 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 신청일까지 금액을 모두 정산해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님 (정산일 선택가능) 신청일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할 수 없음  

    2022-08-04
  •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조사   작성일자 : 2022.07.06.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대상 및 증여세 과세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Ⅰ. 자금출처조사의 흐름도 첨부파일참고     Ⅱ.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채무자의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령 §45 ③). 즉,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 금액 미만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상증사무처리규정 §42 ①). 그 동안 증여추정의 배제요소로 세대주를 포함하였으나 재산취득 능력과 무관하므로 2020.2.11. 이후 증여세 결정분부터는 이를 배제하도록 삭제하였다.     [표1] 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 이상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Ⅲ. 자금출처조사 1.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또는 채무상환)한 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상환) 자금을 그 취득자(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취득재산가액에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 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뺀 금액 - 농지경작소득 -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⓶ ①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 3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금출처의 입증책임 완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입증책임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상증세법 통칙 45-34 2항)     5.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소득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배당,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참고> (상증세법 통칙 45-34 2항) 적용예시   (1) 재산취득자금 입증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 15억원     입증금액 (근로소득 등) 14억 미소명금액 1억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증여추정배제금액인 Min( 15억원 x 20%, 2억원 ) = 2억원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재산취득자금 입증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 15억원   입증금액 (근로소득 등) 13억 입증금액 (증여재산가액) 1억 미소명금액 1억   증여추정배제금액 적용이 배제되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2022-07-14
  •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및 세제혜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Ⅰ.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법인의 하나로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가 아닌자도 출자금의 90% 범위 내 출자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Ⅱ.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 (조특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1. 법인세 면제   소득의 종류 감면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등)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채소, 화훼, 종묘, 과실, 콩나물 등) 수입금액 50억까지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100%면제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1)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등)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그 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5년간 50% 감면 그 외의 소득 법인세 전액 과세   2. 배당소득 특례 소득의 종류 감면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00% 면제 기타작물재매업 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 그 외의 소득 배당소득 일반 배당소득세율 적용   3.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특례 소득의 종류 감면율 농업인의 농지,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업인의 농지, 초지 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1항)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취득하는 농지, 임야, 시설에 대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감면한다. 2)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3.12.31.까지 감면한다.   5.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2) 면세포기와 영세율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4)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의 면제 5)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6. 농업경영체 등록          

    2021-12-30
  • 해외구매대행업 세무

    통신판매업 중 해외구매대행업 세무                                                                                                                                                                                                     작성일 : 2021.09.28                                                                                                                                                                                               작성자 : 장호연 세무사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Ⅰ. 회사의 설립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업종 코드로 서비스업(749609)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외구매대 행업에 대한 코드(525105)가 새로 신설되어서 신설된 코드(525105)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부업종 코드로 통신판매업 코드(525101)으로 설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청 정부24를 통하여 통신판매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①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②은행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장,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은행 홈페 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에스크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Ⅱ. 매출의 발생형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매출로 합니다. 사업자는 구매자가 오픈마켓 등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을 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가격, 배송비, 관세 및 부가세, 구매대행 수수료를 합한 대금을 지급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배송대행업체에는 배송비, 관세 및 부가세를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즉, 해외물품 등을 국내의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서비스매출에 해당합니다.     Ⅲ. 비용의 발생형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해외판매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은 사업장 임차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구매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Ⅳ. 세무상 포인트 1. 사업자등록 누락 따로 사업장을 두지 않고 혼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의 소명안내에 대한 대응 통상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자에게 물품대금, 배송비 등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기 때문에 세무서의 자료로는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명할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규 및 해석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업임을 고시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료준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한 매출액과 세무서의 자료와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배송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재고 유무 재고의 유무도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판단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은 국내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배송해주는 업종을 말하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직접 수입하여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업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체의 경우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보아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금액 전체가 매출이 됩니다.   Ⅴ. 결론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도소매업일지라도 실질이 해외구매대행업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 [ 요 지 ]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 답변내용 ]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해외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물품배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12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세+구매대행수수료 구분)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송금하고   *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후 신청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요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함   - 배송대행업체인 ####(이하 “배송대행업체”)과 물품배송대행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수집하여 배송대행업체에 인계하고,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며   -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금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음   ○ 배송대행업체는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으며   -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등의 사고 발생시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고 있음   ○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책임은 없고   -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소액의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이 단기로 금액은 미미함   ○ 향후 신청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비 무료’라는 내용을 오픈마켓에 공지한 후 신청인의 부담으로 배송비를 배송업체에 송금할 예정임

    2021-10-29
  • 약국업

    Ⅰ. 개요   1. 업종특성   ⑴ 기장의무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⑵ 수입구조 약국의 수입금액은 조제수입과 의약품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약국의 주된 수입인 조제수입은 병의원의 소재 등 위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어떤 병과의 처방전을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2. 겸영사업자   약국의 수입금액은 조제수입과 의약품 판매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이다. 약국의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⑴ 과세매출(매약)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판매   ⑵ 면세매출(조제) 건강보험수입, 자동차보험수입, 의료보험수입, 산재의료수입   ⑶ 기타 판매장려금, 구매카드 결제대금의 마일리지 적립액 등   따라서 과세분과 면세분의 수입금액 구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원가율 구분 등 다소 복잡한 세무처리가 요구된다.     Ⅱ. 약국의 개설   1. 약국의 개설절차   ⑴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사면허소지자가 약국을 개설 시에는 약사법 제 20조 및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해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시설조사(현장실사) 후 개설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탈을 이용하여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약국개설신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➀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첨부파일) ➁ 면허증원본 (보건복지부 발급) ③ 사진 2매 ➃ 수수료 및 면허세 등   ⑵ 사업자등록 신청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비용 및 인테리어비용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➀ 약국개설등록증 ➁ 약사면허증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➃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신분증   ⑶ 요양기관등록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이 발급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문자로 임시요양기관기호가 부여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계좌신고를 마치면 초기 개원절차가 마무리 된다.     2. 기타사항   ⑴ 사업용 계좌 약국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출할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이나 신용카드 매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징수와 특별세액감면 등에서 배제된다.   ⑵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기준에 무관하게 가맹점에 등록해야한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⑶ 공동개원 약국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약국 개설 혹은 초기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개원의 경우 누진세율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입금의 이자비용 관련한 유의해야할 점과 4대 보험료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Ⅲ. 약국의 세무실무   1. 중점검토사항   ⑴ 조제수입, 현금매출수입의 파악 ⑵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검토 ⑶ 신용카드등 발행 세액공제   2. 부가가치세 실무   ⑴ 과세유형 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약국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다.   ⑵ 과세대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의약품 소매 등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면세되는 조제매출액 역시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해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류, 누락이 없다.   ⑶ 과세표준의 확정 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등과 면세분인 조제수입으로 구성된다. 면세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하면 된다. 다만,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하면 해당 미신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특히 비급여항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⑷ 매입세액의 계산 약국에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액, 지급임차료, 비품구입, 소모품,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접대비이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과세관련 매입매출의 구분이 중요하다. ➀ 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➁ 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된다.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   ③ 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분의약품 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➃ 임대료, 기타비용 등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사업용 자산 매각수입 등은 제외해야한다.   ⑸ 신용카드발행공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3. 소득세 실무   ⑴ 사업용계좌의 개설 신고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약국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 신고하여야 한다.   ⑵ 사업장현황신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연도 다음 해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한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사업자는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면세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0.5%가 과세된다.   ⑶ 총수입금액의 확정 총수입금액은 조제매출(면세분), 일반매약매출, 담배매출, 화장품매출 등이며 매출 품목에 따른 소득율의 차이, 원가구성비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⑷ 필요경비의 계산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의약품 매입액,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 용, 전기료, 세금과공과 등이 있다. 총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소득(조제수가)과 약값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분에 대한 금액 지급시 지급액의 3.3% (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다. 이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Ⅳ. 기타사항 및 사례   1. 약국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   ⑴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보다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수도권 기준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1,100 만원, 청년 외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의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⑵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사망 시 그동안 낸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한 공제금은 추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납부한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중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⑶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수도권), 10%(비수도권) 세액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 관련사례   ⑴ 조제수입 귀속시기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조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건강보험공단에 조제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 46011-1849) 따라서 조제수입에는 청구분과 미청구분 모두 확인해야 한다.   ⑵ 폐업 전 전문의약품 매각과 부가가치세 면제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직접 판매와 의약품 조제용역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이다.   ⑶ 구매카드 결제대금의 마일리지 적립액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 또는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 약국의 포인트 부여 카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이 논의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으나,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서 1% 이상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불법 리베이트로 정함에 따라, 현재는 의약품 거래시 허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 이하로 허용하고 있음.  

    2021-09-28
  •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기타)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벤처확인기업의 ‘기타’ 우대지원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6. 특허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특허 우선 심사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출원 시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5 실용신안법 시행령 §5 전용 실시권 부여 -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단, 휴•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거쳐 우선적 전용실시권 부여) 대상 :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또는 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으|7®   7. 기타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광고 할인,지원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TV, 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1) : TV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www.kobaco.co.kr/smad/ KOBACO 자체규정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20317_민간주도_벤처확인제도_개편이후_변화와_성과(벤처혁신정책과)

    2022-08-16
  •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인력)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벤처확인기업의 ‘인력’ 우대지원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5. 인력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인력 스톡옵션부여 -스톡옵션 부여 대상확대 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3①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벤처기업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 의3⑦ 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민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진홍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의2①3 _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6의① 입영연기 - 입영일자 연기 범위(2년)에서 2회에 한정하여 연기 가능 _ 대상 : 벤처기업창업가,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시람 등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훈령) §25①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요건완화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상시근로자수 : 일반 10인 이상->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5인 이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병무청훈령) §10 ① 벤처인재 우대 -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인사혁신처예규) §2-5 - 벤처기업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시침【여성가족부예규)§2-4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자격 부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5① 벤처기업 근무인턴우대 -재학생이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인턴근무 시 학점부여(자격)허용(2년 이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2 전문가 지원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 부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20317_민간주도_벤처확인제도_개편이후_변화와_성과(벤처혁신정책과)

    2022-08-16
  •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입지)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벤처확인기업의 ‘입지’ 우대지원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입지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입지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대학교원, 학생, 연구원,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m2 이내의 실험실공장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의2①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 창업보육센터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도시형 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의3①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7의4②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벤처혜택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입주 우선순위 부여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 순위 우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 대상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12④ -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입주 우선순위에서 첨단•지식•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 가능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20317_민간주도_벤처확인제도_개편이후_변화와_성과(벤처혁신정책과)  

    2022-08-16
  • [웹진]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과 관련한 양도세 정리(1)

    세금이야기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과 관련한 양도세 정리(1)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데, 조합원입주권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보다는 세금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복잡한 판단을 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 그 자체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또는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자하는 경우 상황별로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취득 또는 처분 결정을 하여야 세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청약 아파트 분양 당첨)은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부터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판단 시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는 입주권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되는 시점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와 관련하여는 국세청 사이트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이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양도세 사례를 2회에 걸쳐 나누어 게제합니다. (이하 국세청 누리집에서 게시된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소득세법 제88조 9호) 조합원입주권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입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양을 청약하여 당첨됨으로 취득하는 분양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에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1)재건축사업 또는 2)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3)자율주택정비사업, 4)가로주택정비사업, 5)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6)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사례 1]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Q) 4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B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B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분양권 등이 없었으므로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①항 4호) 1)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2)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3)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사례 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Q) 3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요 ?   (A)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B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조합원입주권 변경시기       [사례 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 시 적용된다던데, B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A)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0년 이상 보유·거주 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입니다.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 40%(10년 이상 보유) + 40%(10년 이상 거주) = 80%   [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03.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례 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Q) 4년 이상 살던 주택이 ’22.5월 재개발사업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22.6월 입주권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습니다. 입주권 2개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2개 중 나중에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2017.10.20.)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 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4호나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2개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례 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Q)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 처럼 이사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안되나요 ?   (A) 귀하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 주택 양도 시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③항)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 2 ④항)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3)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4)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 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포함)  

    2022-08-16
  • [웹진]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 정리

    세금이야기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 정리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확인하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과세 범위에 대하여 세목별로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소득세법 제1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소득세법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   (1) 정의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4) 거주자로 되는 시기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④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②항) ⑤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④항)   (5)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①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 범위   과세 (1)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①항, 기본통칙 3-0…1)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자산소득인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 외국인인 거주자 외국인인 거주자의 경우는 최근 10년 중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발생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①항)   (3)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②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열거한 바에 따릅니다.(소득세법에 열거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조약에 과세가 면제되거나 저율로 과세되는 경우는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조세조약 우선)     2. 양도소득세 과세   (1)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거주자의 경우도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1조 ②항) 다만, 거주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보유 40%, 거주 40%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양수자의 원천징수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양수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이 아닌 내국법인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는,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급자인 양수자가 그 지급액의 1/10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①항 5호) (양수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는 2007.1.1부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3)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요건으로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소유자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요건이 되므로, 당연히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의 거주지 판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범위를 달리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판정이 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비거주자로 판정이 나는 경우는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합니다.(상속증여세법 제3조)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증여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와 판정은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4.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의 거주지 판정에 따라 과세 범위를 달리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상속증여세법 제4조의 2) 그리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가지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합니다.    

    2022-07-07
  • [웹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금이야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증여 세제에서 일정한 가업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증여로 또는 사후 상속으로 부모의 가업자산을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업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거나 부모가 경영하는 가업 기업이 가업 승계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자녀가 창업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제도에 버금가는 세제상의 혜택이 되도록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증여자인 부모의 요건과 수증자인 자녀의 요건은 가업승계 증여상속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에 이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1> 개요   부모(60세이상) -----> 증 여 자녀(18세이상) ----- 창업중소기업설립                     <세제상 혜택> • 5억원공제 • 10%단일세율적용 • 30억 한도 • 10명이상 신규고용 시    한도 50억 =====> 상속 시 정상과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30의5 ①)     <2> 세부요건 (1) 증여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고,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 다.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산-4457, 2008.12.30.).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는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자금 사용 요건 ①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②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창업자금 증여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①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② 부동산상의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주식 등(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보유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 ④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5) 과세특례 적용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합니다.   가업승계 구분 창업자금 증여 특례 부모연령 요건 60세 이상 자녀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 창업기업 요건 조특법 제6조 3항의 업종     (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의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 사후의무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2) 창업자금으로 제6조 3항의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데 사용된 창업자금 (3)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해당 목적에 미사용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6)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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